낙태를허용하면 낙태율은 얼마나 줄어들것인가?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에 관하여는 거의 전면 허용하는 유럽 외국은 낙태율이 낮고 낙태가 엄격하게 금지된 남미등 일부 국가는 낙태율이 오히려 높다는 점으로 우리나라도 낙태를 더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얼마전 큰 옷을 입고 싶어하는 키 작은 사람의 비유를 들어 설명한 적이 있다.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면 명문대학을 진학한 학생은 부모로부터 공부에 대하여 압박을 받은 아이가 비명문대를 진학한 학생들에 비하여 더 낮았다.
또 부자와 절약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보면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절약하는 습관이 더 높았고 저축율도 더 높았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아이에게 공부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도록 내 버려 두면 오히려 명문대학을 알아서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금도 많은 학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를 명문대학에 보내기 위하여 공부에 대한 압박, 공부할 만한 환경의 마련, 여러가지 사교육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부자 중에 절약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것을 보고 부자가 되면 절약하는 습관이 저절로 갖추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절약을 하였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낙태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낙태울이 낮은 선진 외국처럼 낙태를 대폭 허용하면 우리나라도 낙태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말이다.
이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을 잘못 판단한 데서 말미암은 것이다.
낙태율이 낮은 유럽 일부 국가들은 여성의 인권이 발달하고 낙태를 하지 않아도 될만한 출산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태아의 인권에 대하여도 국민이든 의사들이든 조금은 더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
따라서 그런 인식과 사회 환경으로 하여 굳이 낙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법도 굳이 강제로 낙태를 억제할 필요성이 높지 않아서 초기 낙태는 거의 전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맡기는 쪽으로 허용하는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중국이 낙태가 거의 전적으로 허용되 있어서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낙태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1973년도에 모자보건법 상 일부 조항에 대하여 낙태가 허용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을 펼쳐서 낙태를 조장하면서 법과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는 낙태 완전 허용 국가에 속했다.
외국처럼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만 허용된 것이 아니라 원하기만 하면 임신 말기의 낙태도 그리 어렵지 않았던 시절이 최근까지 근 30년 동안 유지되었다,
그러나 30년 동안 그런 낙태 완전 자유 상태가 지속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낙태 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낙태율이 매우 높은 나라이고 여성이 출산하기에 좋은 환경의 나라가 결코 아니다.
 
따라서 낙태를 줄이는 방법은 낙태 금지법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낙태를 하지 않아도 될만한 사회 환경을 갖추는 노력을 시급히 하면서 피할 여지가 충분한 낙태는 줄이고 한번 더 고민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억지력이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다.
낙태를 하지 않는 것을 명문대를 가는 것과 완전히 똑같이 볼 수는 없겠지만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하면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서 참고하면 될 것이다.
학업을 하는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자녀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공부할만한 환경을 만들고 지원을 해 주면서 공부를 하도록 수시로 독려하고 혹시 나태해지는 경우 바로 잡아 주기 위하여 충고도 하고 꾸짖기도 한다,
물론 우리 혹은 다른 집단이 일반 국민에 대하여 부모처럼 월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저 국민들은 국민 모두에 대하여 서로 서로 격려할 것은 격려하고 조언할 것은 조언하고 필요하면 감시하고 억제할 것은 억제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이 공부나 운동 혹은 예능을 잘 익혀 역량이 있는 사회인으로 자라는 것 못지 않게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하지 않고 출산하도록 돕는 것이 더 의미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에서 그 둘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볼 일이다.
 
사회 인프라에 대한 개선은 없이 그저 임신한 여성에게 태아가 여아라는 이유로 혹은 경제적 발전 등을 이유로 낙태를 강요하고 실제로 법으로 낙태를 완전 허용하는 중국과 초기 낙태의 완전 허용이라는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여성의 인권이 발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있어 정부와 사회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프랑스 중 어느나라가 앞으로도 낙태율이 더 낮을지는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과연 중국과 비슷한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프랑스와 비슷한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